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9.27. 발 의 자 : 이 순 주 의 원
의 안 번 호	2371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운영중 상위법에 위탁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상 수탁기관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탁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의 근거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나. 잘못 적용한 조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중 위탁과 관련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개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9.27.  ~  2021.10.02.)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⓶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재15조제1항중 “제4조”를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를 준용한다”를 “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 전수교육관은 --------	제5조(운영) ⓵ 전수교육관은 ------
< 신 설 >	⓶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관의 효율
	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그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⓵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15조(감독) ⓵ --- 제5조제2항 ----
--------------	-----------
⓶ (생략)	⓶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제16조(준용) ------------------------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 및
준용한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0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무형문화재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8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3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삭제  <2019. 4. 16.>

②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8. 13.]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5. 문화 보급·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06.28.]

(제정) 2016.09.28 조례 제1599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역사문화재과  연 락 처　:　063-859-52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본관(사무실, 전수강의실, 합주실, 체험실, 악기보관실, 창고 등) 및 부대시설(실내공연장, 다목적소공연장 등)을 말한다.

2. “국가무형문화재”란 이리농악(지정번호 11-3호), 이리향제줄풍류(지정번호 83-2호)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의 위치는 익산시 익산대로21길 1-9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문화재 사회교육 및 공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제13조(부대시설 사용료) ①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